노동당국이 청년 근로자의 임금 착취나 장시간 노동, 직장 내 괴롭힘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.

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~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(IT)·플랫폼·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.

이로서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연장근로 한도 위반, 휴식권 침해 등이 수면 위로 드러났다.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,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, 피해 노동자는 3162명에 달했다.

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 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.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규모는 2200만원에 달했음에도 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다.

다른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,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. 

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,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적발됐다. 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.

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.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 성희롱 발언을 했다. 다른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"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"며 폭언을 저질렀다.

이밖에도 노동부는 ▲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▲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▲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했다.

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∼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,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 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'휴식권 관련 증빙서류'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.

또 노동부는 ▲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 ▲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 ▲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 ▲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'청년 노동권 보호·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'들로 선정해 소개했다.